남산 터널의 역사는 5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더 절실한 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다.법은 인간이 공정하게 원수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피해자의 정의를 핵심 의제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요즘 드센 바람이 불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 사조는 피해자를 주변적 존재로 낮춰본 형사사법에 대한 반성이 출발점이었다.전문가들은 드라마에 나올법한 예외적인 상황에 관하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범죄를 규명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게 먼저다.증거 수집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사건은 피해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푸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더 글로리는 끔찍한 학교폭력에 시달린 한 여성이 치밀한 준비 끝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처절한 복수를 실행하는 드라마다.
민원을 두려워하는 교사들도 기계적인 절차 진행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반면 대중교통 요금은 꾸준히 올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자가용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혜택을 준 셈이다.이제 남은 건 오세훈 시장의 최종 결정뿐이다.
조순 전 시장은 특유의 뚝심으로 밀고 나갔다.남산 터널 통행료 무료 시범사업 지하철 요금은 하반기 인상 예정 자가용 진입 억제 정책 폐기했나 그동안 서울시장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교통 정책에는 일관된 방향이 있었다.